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차비 아끼자고 덜컥 기준만 올렸다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1위 국가로 가뜩이나 취약한 노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여기에 각종 경로우대와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진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줄고 은퇴자는 넘쳐나고 있다.올해 10월 정부안 확정에 앞서 가동 중인 국회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시한이 지났지만 단일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오늘의 눈 먼 정치인들은 과연 연금지옥의 도래를 막을 수 있을까.
독립운동가였던 한민당 라용균 의원은 자기 농지를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했다.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교수의 설득이 있었다.
지금은 가입자 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지지만 2060년에는 5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여기에 각종 경로우대와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진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대상을 만 70세로 높인다고 했고.그러나 무작정 노인 연령만 올려 혜택을 박탈해선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대에 불과했다.
